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할까요 기초수급자 자격조건 QA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할까요 기초수급자 자격조건 Q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금전적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이 힘든 저소득가구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해 스스로 자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와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 많은 글들을 포스팅하면서 각종 포털이나 커뮤니티 글들을 살펴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할까요? 유지될까요? 탈락되는거 아닐까요? 등의 자격요건에 연관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인 소득에 대해서도 글을 포스팅 했지만, 사실상 처음 본 사람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마다.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대상자 선정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구당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조건 이하일 경우 선정이 됩니다.

참고해보시라고 첨부를 해드립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액은 512만 1,080원으로 2021년 487만 6,290원 대비 약 25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182만원 정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기준 중위소득 값의 50 수치를 말합니다. 2021년 가구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가구의 소득기준을 나타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급여에 따른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3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인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을 초과합니다.

생계 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생계 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다시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급액은 수급자의 경우에 따라 현실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복지 담당 공무원과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부양의무자중 한명만 결혼한 경우

아빠, 저, 오빠 이렇게 3인가구입니다. 오빠는 결혼을 했고 조카아들도 있는데요. 오빠는 결혼을 했으니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고, 제가 부양의무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면야 직장에 다니게 되는데 부양의무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수 없는지고 알고 싶어요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결혼을 했다고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습니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아버지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오빠 가구의 소득상한선은 2020년기준 4,573,455원수급자1인부양의무자3인가구으로 이 금액미만이라면 부양능력 미약 아니면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대학생 졸업을 한 경우

아버지와 어미니 그리고 저 3인가구 수급자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돈을 벌면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는 소리를 듣고 알바도 안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곧 졸업을 하게 되는데 수급자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모두 자활사업에 함께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취학자녀를 양육하거나 질병부상으로 간병보존하는 가구원 1인은 조건부과제외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대학생도 기본적으로 조건부과제외자인데요. 대학생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이 조건부과제외자로 해당되는 기간은 최대 6년이며, 대학 졸업 후에는 환경적응기간으로 3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대학생시절에는 조건부과제외자로 돈을 벌지 않아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졸업한 후에는 더이상 백수면 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