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승인 완료 후기(지급 대기 상태)

법인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승인 완료 후기(지급 대기 상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영업제한 업체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추가 서류나 증빙 확인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란 메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대응하는 방법은 에 소개한 내용을 다시한번 읽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지원금,희망회복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까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그대로 희망고문만 할 뿐이지 이를 통해 10명 중 1명이나 심사통과 할까 말까 합니다.

맨처음 단계에서 탈락된 분들은 기회가 없습니다.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월달 자영업자 500만원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2월달 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2월 중순쯤 따로 공지합니다.

지원 금액

판매량 감소율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비해 60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높은 차례대로 100, 50, 30, 20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로 사업체를 3개 가지고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800, 700,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했을 때 8001007005060020로 계산하여 총 1,330만 원이 나옵니다.

아래는 매출액별 지원 금액 표와 상향지원 대상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 인증서, 핸드폰 인증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권장 브라우저는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10버전 이상, 크롬Chrome입니다. 경우에 따라 호환성 보기 설정도 필요하오니,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 버전을 미리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있는 질문

22년 2분기에 선지급을 받은 경우 이번 분기에서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 등 연관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도 보상금 신청 시 반영됩니다. 손실액 계산 시 개별 사업체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도 반영이 됩니다. 20년 이후 개업하여 19년 자료가 없는 사업자의 보상금은 20년 아니면 21년 소득세 신고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해당 지역 내 동급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보정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엔 손실보상이 가능한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폐업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