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 신청 안내

오늘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이전 방역지원금과 비슷하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수익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첫차례 첫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과세표준증명이란, 사업체 운영자가 특정 기간 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을 정밀 연구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첫째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민원증명 페이지에서 오른쪽 민원증명신청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과세표준증명 페이지에서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 발급 희망수량까지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다음은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로 들어가 발급번호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합니다.

인터넷 목록 조회는 민원증명에서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누른 뒤 접수한 날짜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 후 신청한 서류의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과 지급시기

최근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800만원까지 매출액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에게는 매출감소율 40와 60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금을 차등하게 지급합니다. 수익 감소율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60 이상 1,000 600만원 40이상60미만 800 600만원 40 미만 700 600만원 이번 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12시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2개월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신속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되는 특례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래의 이미지를 보시고 지급일정과 신청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첫번째는 요건은 갖추었지만 일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만약 사업체가 여러명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위임을 받은 1명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증서와 같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은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신속지급은 5월 30일부터 진행되었고 신청만 하면 오늘 이내에 바로 입금까지 완료되는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지급은 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신청 후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지급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2022년 8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필요 증명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검증 후 지급 다짐 및 현장 방문 신청 및 접수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련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데에 있어 매출이 많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근 나온 정책은 그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600만 원 이상 지원 가능한 제도이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방법 상세정보

손실보전금 신청은 평일은 물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체는 위에서 알려드린 신청일정과 안내문자를 받은 설명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단락에서 한번더 그 분류와 신청일정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