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대금 2,060,740원)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대금 2,060,740원)

2019년 예전에는 급여항목 중에 기본급 혹은 일부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아 기본급과 일부 통상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급여항목 중에 기본급, 일부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상여금, 복리후생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도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산입범주의 계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증대 전 2018년 이전의 이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의 요약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언급하는 복리후생비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 보조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현물 제공 제외을 의미합니다.

※ 이 예시를 보시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포함액이 연도마다. 늘어 2020년에 임금 한 푼 올려주지 않고 2019년 임금을 동결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결정방법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 대비 약 5 460원가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는 전년대비 12.9 인상한 시급 10,340원을 제시하였고, 소비자 대표는 전년대비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함으로써 의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한차례 산회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제시한 12.9와 소비자 대표가 제시한 1.1 사이에서 인상률이 결정된 셈인데요. 물가상승 압박이라는 경기 변수를 반영하여 급여를 전년에 비해 많이 인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최저임금 다짐 방법 그렇다면 위에서 알아본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은 27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시급의 경우는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월급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제와 달리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9시간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므로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0,58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규정된 최저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합의를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에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로서 기술을 배워야 하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10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 입금을 계산할 때 넣어서 계산하는 부분과 넣지 않고 산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착각하는 부분일 듯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위반 시 처벌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 다만,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음. 3. 최저임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